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평가데이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1.이 약관에 명시되었거나 향후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시되는
내용물은 이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로부터 2주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전자거래기본법’(이하 ‘관련법규’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조회∙발급하여 고객이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납세증명서’라 함은 해당 개인의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 납세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지방세 납세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3.‘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간편인증 로그인’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본인인증 로그인’이라 함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업체를 통해 본인인증을 확인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서비스 이용)
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정부24 로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2.간편인증: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가입한 이동전화 회사
3.본인인증: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가입한 이동전화 회사, CI(연계정보)
4.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타인이 이용자 명의 인증절차를 수행하거나,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 조회 기간 및 이용 시간)
① 이용자는 발급 당일에 한해 납세증명서 발급내역이 조회 가능하며 발급 익일 이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06시에서 22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KODATA의 전산시스템을 점검 또는 유지 보수하는 경우와,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받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단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등)
① 회사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등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그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사전고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등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목적 제한)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임대차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임대인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목적
2.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타 목적
제10조(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전송,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2.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을 위변조하는 행위
3.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4.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1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이용 목적 외로 사용 및 이용하는 행위
2. 회사에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의를 도용∙부정사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7.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기타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 자신의 서비스 이용 또는 정보의 취사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이와 관련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등
제13조(손해배상책임)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면책사항)
1.‘회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판단이나 행위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지체 또는 중단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타사항)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기타 법률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